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의료영리화' 기폭제?

"규제 완화 및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해야"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4일 논평에서 이번 전략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규제 완화 정책이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돼 국민의 생명 ·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 △의료 정보의 과도한 집적 및 활용이 국민 권리를 침해해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의원은 "인보사 사태로 알 수 있듯이 신약에 대한 국내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또, 신약 허가 규제 수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도 국제 기준보다 완화돼 있다."며, "이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제2 · 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며,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 정보의 집적과 활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의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상 생체 정보, 질병 · 치료 정보, 유전체 정보가 결합하면 해당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개개인의 의료 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 · 유통돼 돈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 의료 정보는 국가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모두는 자기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즉, 본인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집적된 국민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은 국민의 생명 · 안전 및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의료 민영화 · 영리화를 가속하지 않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전략은 성공 가능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반면, 활용 연구 및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할뿐더러 지원 내용 및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다.

또한, "관련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 건강 정보에 대한 집적과 활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이번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