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건보종합계획, 의료 왜곡 심화시킬 것…전문가와 상의 전면 수정해야

의료 질 평가 확대, 심사체계 개편 현실 반영 못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17일 “정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질 평가 확대나 심사체계개편 계획뿐만 아니라 건보종합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추진되는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개편과 같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부작용만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저수가 개선 및 보험제도 개편과 같이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심지어 상급종합병원들에서도 현재 정부의 질 평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저수가를 비롯한 잘못된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확대되는 질 평가는 결국 현실과 괴리된 평가 결과들을 양산하게 된다. 이는 또다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어 의료의 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의료 질 평가 결과와 지표 달성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청구건별 심사의 기관‧질병‧환자별 심사로의 전환이나 우수기관 자율관리제, 동료평가제와 같은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가심사제도는 바로 경향심사 발표 당시 정부가 계획했던 내용에서 용어만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해 본 회가 성명 발표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경향심사는 기본적으로 비용 관리 목적, 즉 의료비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심사 방식이다. 여러 비용 지표에서 정부가 정한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기준을 벗어나는 의료기관은 전문심사와 심층심사의 대상이 된다.”면서 “문제는 정부의 기준점 설정에 따라 전문심사 대상 기관이 대폭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일부 의료기관 이외에도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