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등 중소병원 죽이는 정책, 계속되면 파업도 불사!

지병협, 2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 궐기대회 개최 정부·국회에 ‘전국 지역병원 바로 세워야’ 요구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책에 맞선다.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등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이 계속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지병협은 오는 27일(목) 오후 4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는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중소병원장들은 △중소병원 몰살시키는 시설규제 반대한다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즉각 철회하라 △중소병원 무너지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대형병원 쏠림속에 전달체계 붕괴된다 △병상운영 적자나고 인력난에 못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죽어가는 전국의 중소병원을 살릴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지병협은 환자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 규제와 정책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으로 인해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고, 상급병원의 대형화 경쟁에 따라 의료인력 마저 몰리면서 중소병원은 점차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지역 중소병원의 생존과 존립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가운데 유독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지역병원급에만 부실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규제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의 도움 없이 환자 진료에 대한 열정으로 일군 평생의 결과물이 온갖 불합리한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일순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병협은 “불합리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기는커녕 종합병원에는 수가인상을, 중소병원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은 점차 되돌리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지병협은 대한민국 중소병원 모두가 폭압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 일어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을 위해 전국의 지역병원부터 바로 세우고자 결의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병협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기에는 서로의 신뢰는 바닥에 치달았다”면서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에 저항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전국 중소병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