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유형별 권역별 환자 이용 규제 필요

의원급 진료비 본인부담 20% 상급종병 약제비 본인부담 100%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진료비 환자본인부담을 의원은 20%로 낮추고, 약제비 환자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100%로 확대해야 하며 ▲유형별 권역별 의료기관의 환자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유형별 권역별 의료기관 이용의 환자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진료의뢰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진료의뢰서 없이도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만 높아진다.”면서 “(1차 2차를 거치지 않고는) 3차 의료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의료기관 규제도 필요하다, 과거 지역별 의료보험조합이 있을 때는 특정한 권역에서 월경이 규제됐다. 예를 들면 호남권역과 영남권역별로 환자 이용을 규제하자는 거다.”라면서 “수도권으로 가려면 먼저 영호남권역에서 1차부터 3차까지 진료 의뢰 후 가자는 거다. 환자가 진료 받은 후 수도권가려면 다음권역으로 이송한다든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련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무너진 의료체계를 기초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련환경에서 전공의 교육 양성 과정의 변화와 같이 가야 한다.”면서 “내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중장기적 과제로 합의안을 만들고, 합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단기적으로 안으로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 ▲대형병원 만성질환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 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간 약처방 불평등 문제 해결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를 제안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원급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약제처방시 100개 약제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경증환자 대상 약제 확대 및 본인부담율 강화가 있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100% 전액부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