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부인과의사 법정구속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감'

“법정구속이 타당한가. 의사가 도주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 달라.” “올 하반기 의료개혁 총력 6개 선결과제 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공동으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2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의사 500여명이 뜻을 같이하고 참석했다. 

인사말을 한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회장과 격려사를 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구동성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궐기대회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형사 2심 판결에서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이들 단체는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위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의사를 법정구속했다."고 지적했다.

궐기대회는 ▲인사말 연대사 ▲성명서 발표 ▲위로금 전달 ▲대국민 호소 ▲퍼포먼스 자유발언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이 두려운 이유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사산 분만유도의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도 그 진단과 처치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어느 산부인과의사가 소신껏 진료 할 수 있겠느냐.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전 세계의 의료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책임지게 해 달라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은 의사가 불구속 수사 받기를 희망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은 피고 의사를 2심에서 굳이 법정구속 해야 하나? 인식구속을 넘어 산부인과의사 나아가 모든 의사에게 자괴감을 줘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다. 구속 수사를 규탄하며 동료 의사가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분만인프라 붕괴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안전한 분만 인프라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가능하다. 의료사고와 수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분만인프라는 붕괴상태다. 원인은 첫째 분만 산부인과 의원이 감소한다. 둘째 저평가 분만수가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다. 세째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소한다. 네째 50세 이상 절반이 남자이지만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남자가 10% 미만이다. 여자 전문의는 결혼 출산 양육에 매여 분만을 기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안동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경과보고 했다. 이 회장은 경과보고를 마치면서 “안동에서 10년 간 분만 진료한 산부인과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개혁 6대 과제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안동 의사를 금고 8개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 했다. 과실로 형사 구속하는 일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의사 구속이 빈번한 것인가! 규탄 집회는 오늘로 끝을 내야 한다. 올 하반기 의료개혁 총력 6개 선결과제 중 하나가 의사 형사면책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환자의 명복을 빌면서 말씀드린다. 한생명이 스러져 간 것 비극적이다. 여기 그 누구도 환자의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의료인의 삶을 선택했겠나? 의사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다. 저는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산부인과 의사를 당장 풀어 달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 왜 모였나. 안동에서 10여년 간 밤낮 가리지 않고 산모 건강을 위해 헌신 진료하다가 사산아 분만 중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라는 희귀병을 진단 못했다고 의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한 구속 수사를 중지하라고 모인 것이다. 선후배 동료 의사의 이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였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안았는데 법정구속이 타당한가?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나? 당장 산부인과 원장을 풀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가항력 의사구속 사법부는 각성하라! ▲분만환경 파괴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과동한 의료소송 국가 대책 마련하라! ▲전과자를 양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제창이 이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