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 1조895억원 증액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은('19) 78,732억원에서 ('20년 안) 89,627억원 (10,895억원, 13.8%)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개소→130개소)한다.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하여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는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은 (’17년) 14.4% (57.7조 원/400.5조 원) → (’18년) 14.7% (63.2조 원/428.8조 원) → (’19년) 15.4% (72.5조 원/469.6조 원) →  (’20년 안) 16.1% (82.8조 원/513.5조 원)으로 늘었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에산을 보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은('19) 78,732억 원에서 ('20년 안) 89,627억원 (10,895억원, 13.8%)으로 증가한다.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 중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 예산을 보면,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개소→130개소)한다. 또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20개소, 75→95개소)한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억 원→1,026억 원) 편성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9) 729억 원 → ('20년 안) 974억 원(+245억 원, 33.7%)으로 확대한다.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에도 ('19) 9억 원 → ('20년 안) 52억 원(+43억 원, 462.5%)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580명, 790명→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1개→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하여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을 새로 만든다.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청 등이 협조하여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 입원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하여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도 확충한다.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제공․연계, 퇴원환자․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등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것이다.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