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2014년부터 256건 발생

식약처 관계 법령 핑계로 회수상황 파악도 못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을 비롯한 연예인 마약 투여와 모 대기업 재벌 4세의 국내 마약반입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로 증가했으며 일명 물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2%(421명)로 가장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이나 발생했다. 또한 사고 발생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이에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을 확인한 결과, 총 256건이 발생했고 도난·분실된 의약품 수량은 무려 5만 45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식약처 차원의 점검의 경우 전년도 도난·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1회만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해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