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연구원인데…정책·법률반영률 23% 불과”

보의연, 2009년 이후 연구과제 403건 연구비 203억원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과제 정책·법률반영률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전문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연도별 연구과제 및 정책·법률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내부·수탁과제는 403건이었으며, 연구 수행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203억 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행과제에 대한 정책반영 성과를 산출할 수 없는 2018년 이후 연구 과제를 제외한 313건 중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정부시책 반영’과 연구결과에 근거한 고시변경 및 법령 제·개정에 활용된 ‘법률 제·개정’으로 반영된 연구과제는 각각 40건과 32건으로 반영률은 23%에 그쳤다.

정부 정책 추진의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정책참고를 위한 근거 지원 등 단순 정책지원까지 포함한다 해도 정책반영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5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목적과 성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탁 받아 진행한 연구과제 59건 중 정책 반영율은 64.4%인 것에 비해 내부 연구과제는 254건 중 125건만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반영률은 49.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위상에 맞게 내부 연구과제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선도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09년 이후 수행한 연구과제 313건 중 정책에 반영된 것은 72건으로 반영률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전문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원의 운영 목적과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