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첩약 급여화, 의협 vs 한의협 '我田引水 '

최대집, 청와대 유착의혹 감사청구…최혁용, 4월 강연서 청와대 설득?

첩약 급여화를 놓고 의협(대한의사협회)과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의 아전인수(我田引水) 모양새가 극을 달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한의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난 2018년 첩약 급여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2019년 6월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이 2가지는 팩트다.

한의약의 보장성 확대는 한의계 숙원 사업이지만, 한방 첩약 급여화에 따른 표준화 안전성 유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첩약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9년도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11월20일 원주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급여보장실 본부장이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기와 같은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밝혔었다.

이 팩트로 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올해 진행 돼야 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

그런데 올해 10월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위해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겠다고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N방송이 10월3일 단독기사로 최혁용 회장이 금년 4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이었지만 청와대 A비서관을 만나 문케어 전면 지지하겠다. 대신에 우리(한의사)도 문케어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 설득이 됐다'고 강연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종합적으로 보면, 김순례 의원의 지적이나 MBN방송 보도 이전인 지난해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첩약 급여화를 위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의협 최대집 회장은 11일 김순례 의원 발언, MBN방송,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첩약 급여화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감사원을 방문,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협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혁용 회장의 강연 내용은 과장된 면이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첩약의 급여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강연 무리수는 한의협 내부적으로 첩약에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점에서 최혁용 회장도 정부 차원의 첩약 급여화 추진을 자신의 회무 성과로 끌어다 쓴 점이 있다.  

◆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시범사업 시행 및 안전성 유효성 제고 제언

지난 2018년 12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종보고서는 정책제언에서 시범사업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적용 질환의 우선순위에 따른 제한적 급여 방안을 고려함."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급여 첩약의 처방 및 제공 행태 파악, 급여 첩약의 부작용 보고 체계 구축 및 보완 방안 마련, 첩약의 급여화를 통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 파악, 의료 제공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2단계 사업에 대한 제언 등을 마련함."이라고 했다.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 제고도 제언했다.

최종보고서는 "첩약 처방의 유효성은 국내·외 한약 임상연구 결과와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 개발을 통해 구축되는 근거를 임상 현장에 확산시킴으로서 진료의 표준화와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됨."이라고 했다.

"처방단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도입을 고려하되, 이를 위해서는 처방전 내 점검(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용량주의 의약품) 및 처방전 외 점검(병용 금기 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이라고 했다.

"조제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원외탕전 인증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원내 조제 및 탕전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이라고 했다.

"투약후 단계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한방 병·의원에서 제공되는 한약에 대한 이상반응보고체계를 도입하도록 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