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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광수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 격차 커

제도 선호도·만족도 높은 만큼 수도권 지방 간 차별 없어야

지난 2016년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선호하지만, 조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등 각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510개소, 4만 2539개 병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병상 수는 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부산·서울 등 대도시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15.4개, 14.6개, 9.3개 등으로 높은 반면, 제주·충남·강원·전북·경남 등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5개가 채 되지 않아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15.4개 ▲부산 14.6개 ▲대전 14.3개 ▲대구 13.1개 ▲서울 9.3개 ▲광주 7.1개 ▲경북 7.0개 ▲울산 7.0개 ▲경기 6.9개 ▲전남 5.7개 ▲충북 5.6개 ▲경남 4.4개 ▲전북 4.4개 ▲강원 4.3개 ▲충남 3.4개 ▲제주 2.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별 격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기 위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 마련과 참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격차가 크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인천을 비롯한 부산·대전·대구·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가 15.4개, 14.6개 등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 충남, 강원, 전북, 경남 등 지방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국민들이 선호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문제 즉각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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