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표 대개협의 전달체계 생각은?

1·2차→3차 유지여부 논의 필요, 상급병원 외래진료인원제한 등

1차 의료기관의 대표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생각은 ▲ 1·2차 의료기관이 3차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하는 기존 방식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환자쏠림이 심한 상급병원에 대한 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등 상급병원을 다양하게 합리적으로 규제하자는 생각이다.

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추진 방향 제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TF’ 1차 회의를 갖고, 장기적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의 논의에 들어 간 상태다.

이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는 장기적 전달체계 확립 안에 관한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가장 핵심인 의료기관 종별 진료 개선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원칙은 기존의 1·2차에서 3차로 의뢰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급여의 경우처럼 1차→2차→3차 의뢰 체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각 진료과별 특성이나 지역 등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2차를 거치게 할 경우 국민들의 불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단계 2단계로 묶으면 1단계에서 1차와 2차 의료기관의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대되는 이유도 있다.

결론부터 보면 대개협은 1차→2차→3차 이다.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 안을 의협(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미 의협 제안서가 나왔다. (일각에서 1단계 2단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의협은) 의견 수렴을 다시 하고 있다. 의협 제안서 나온 후 의견수렴이 그렇긴 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협 제안서 핵심은 1단계 의원과 중소병원을 묶은 것이다. 2단계가 상급이다. 전달체계가 현재도 의원 병원이 3차에 의뢰하는 방식이다.”라며 “문제는 앞으로 1단계로 묶으면 먼 훗날 이런 의료전달체계가 가장 무서운 거다. 1단계에서 의원과 병원이 경쟁 관계가 된다.”고 우려했다.

1단계 2단계가 아닌 1차→2차→3차로 가는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차라리 대승적 칸막이가 필요한데 1차 2차 3차이다. 1차에서 2차 갈 때 칸막이하는 거 제안해야 한다. 1차 2차 3차 체계인 의료보호 환자에서 전달체계는 아무 문제없다. 그런데 의료전달체계가 1단계 2단계가 되면 의료보호도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며 “의협안처럼 병원 의원 1단계로 묶는 거는 심도 있게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쏠림 등 왜곡된 1차 2차 3차 의료기관별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면 상급병원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다양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외래 제한 ▲처방일수 제한 ▲건강검진 제한 ▲경증 보험적용 제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개협은 “상급병원의 외래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 전문의 1인당 1일 진료 수 제한을 두어야 한다. 외래 진료가 많으면 입원 병상을 축소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상급병원의 외래 처방 일수를 제한해야 한다. 1년이나 6개월 치 외래 처방은 의학적으로 권고되기 어려운 일로써, 2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상급병원에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중증질환과 연구중심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금지해야 한다. 상급병원에서 검진 후 이상 소견 발견 시 일차의료기관으로 보내서 경증 중증을 분류하여 진료토록 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외래에서 진료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경증질환 환자가 본인이 원하여 상급병원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100/100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실손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