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다인실 규정은 비현실적 규제

한두 명만 낳는 출산은 이제 이벤트…산모들 1인실 원해, 다인실 미비 분만병원 5억 환수 처지 속 폐업 않으면 5배 환수 위기

산부인과에 다인실 규정은 현실에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게 출산 최전선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15일 보건복지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병원의 2인실을 50~80%로 하도록 했다. ▲반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요즘 아기 한두 명 낳는 시대에 출산은 이벤트이고 산모는 이 이벤트를 1인실에서 갖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다인실 미비를 실사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의 2인실 이상 일반 병실 기준을 50~80%로 조정하는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해당 고시는 병원 입원실 2·3인실 급여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특성상 1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치과병원,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주산기(모자) 전문병원 등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했다.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이 되지 못한  1인실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병원은 60%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 6세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유예됐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끊길 예정이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모든 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일반 병실 50% 의무규정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실은 예외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라며 “출산과 산후 회복이라는 산부인과 병실의 특수성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다인실을 이용하려는 환자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유예됐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끊기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일반 병실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저출산의 여파로 병원의 경영에 직접 타격을 받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산부인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나쁜 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팀을 이루어 전국의 분만병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그 여파가 가히 충격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어느 한 분만 병원의 경우 실사 결과로 다인실 미비라는 규정 위반을 지적받아 이제까지의 상급병실 차액 전액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였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5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만일 해당 병원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진료 업무를 유지하려면 환수액의 5배 수인 25억 원을 추징당하게 될 것이고, 현재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 등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저출산 시대에 산모들은 1인실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녀를 한두 명만 낳는 우리 시대에 출산은 이미 하나의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산모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출산을 축하하는 가족과 친지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 와중에 모유 수유와 산후 치료뿐만 아니라 산후 휴식까지 필요한 산모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없는 다인실은 기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1인실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는 반드시 모자 동실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가 육체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잠시라도 신생아실에 아기를 맡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무시되고 말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