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입원전담 본사업 가동위한 개선 점은?

수가 모형의 경직성, 수가수준, 제도운영 체계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이 2020년 4월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 가동을 위해서는 수가 모형의 경직성, 수가수준, 제도운영 체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제언됐다.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지 11월호에 기고한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도입과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발전방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시범사업은 이 제도가 본사업으로 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본사업은 2020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성인 교순는 "본사업이 원활이 시작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이제껏 없었던 직군을 만드는 제도에 대한 시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소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시범사업 운영 수가 모형의 경직성이다.

장 교수는 "범사업에서는 소수 운영기관에 대해서 실제 운영 경험을 수집하여 현장에 맞는 제도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본사업이 되어 다양한 규모의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가구조를 서비스 받는 환자중심으로 개선하여 환자 당 할당되는 전문의 근무 시간에 비례한 수가를 산정하는 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같은 수의 전문의가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들에게 서비스 받는 환자의 수가 적어지면 수가수준이 향상되고, 환자의 수가 많아지면 수가의 수준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러므로 현장의 운영 병상수나 중중도에 따른 관리 환자의 수에 따라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수가수준의 개선이다.

장 교수는 "현재 수가수준은 투입되는 전문의 인력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그 수준이 고려되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휴가나 공휴일의 운영을 포함하여 평균 수준의 근로환경을 형성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고려한 수가수준 보상이 현실적인 의료기관의 운영과 직군 형성 및 확산에 필수적이며 이것이 반영된 수준의 수가 보상이 본사업에서 요구된다."고 했다.

세 번째는 제도 운영체계이다.

장 교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제도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를 보건복지부 내에 정하고, 실무 인력에 대한 배정 또는 산하기관으로의 위임이 필요하다. 향후 입원전담전문의의 규모가 확대되고, 병원의 주요 입원환자 관리인력이 된다면 그들의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영향력은 의료계 어느 직군에 비하여도 작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에 비례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