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대유행으로 민간·공공 R&D에 영향 미칠 것

과기평, ‘주요국의 COVID-19 R&D 전망과 시사점’ 보고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R&D 대응현황과 투자전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발행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하 과기평)은 지난 27일 ‘주요국의 COVID-19 R&D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KISTEP Issue Paper를 발행했다.

본 보고서는 과기평 황인영∙도계훈∙엄익천 연구위원이 작성했으며 ▲개요 ▲COVID-19 주요국 R&D 대응 현황 ▲Post COVID-19 주요국 R&D 전망 ▲진단 및 시사점 ▲결론 등으로 나눠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개요에서는 COVID-19가 2019년 12월 최초 전파가 보고된 후 세계 각지에서 급격한 확산이 발생했으며 주요국들이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감염병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OVID-19로 인해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예상한 점과 거시경제 악화 및 COVID-19 대응에 따른 재정 위기 가능성,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 유발이 전망되는 연구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주요국 R&D 대응현황과 투자전망을 참고해 COVID-19 이후 우리나라 R&D 투자 방향의 설정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COVID-19 주요국 R&D 대응 현황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나라별 주요부처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의 COVID-19 대응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정법’ 통과에 따른 2.2조 달러의 대규모 3차 재정지원 착수 △에너지부의 COVID-19 연구를 위한 슈퍼컴퓨터 민관 컨소시엄 발족 △보건복지부의 뉴햄프셔 맨체스터에 미국 최초로 ‘Foundry for American Biotechnology’ 공장을 설립해 공공보건 위협 대비 △백신 임상시험 지원 △환자 급증에 대비한 의료 시스템 준비에 1억 달러 지원 등을 추가로 소개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의 COVID-19 이후 회복력 구축에 2천만 파운드 △보건사회복지부의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5백만 파운드 규모 신규 지원 추진 △영국혁신기구(UKRI)의 COVID-19 대응연구와 혁신 아이디어 공모 △UKRI와 보건사회복지부의 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교육연구부의 COVID-19 신약 개발 공모 △연방보건부의 COVID-19 대응을 위해 9천5백만 유로 가량의 지원 △독일연구재단의 감염병 관련 학제적 연구 공모 등을 소개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는 △고등교육연구혁신부의 COVID-19 대응 공공 연구에 5천만 유로 긴급 지원△국가연구청의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제휴해 COVID-19 확산 이전부터 생물학적 위협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공모 등의 내용을 정리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투자 추진’ 하에 COVID-19 대응을 위해 EU예산에서 370억 유로를 추가 할당 △연구와 혁신을 위한 Horizon2020 프로그램의 공중보건 관련 비상연구기금을 통해 COVID-19 관련 연구에 4천4백만 가량의 유로 지원 △유럽혁신위원회는 독일 튀빙겐의 백신 개발 업체인 CureVac에 최대 8천만 유로 지원 △인공호흡기와 보호마스크 등 의료기기의 전략적 비축 시행 등을 소개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문부과학성의 긴급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경을 통해 2천7백억 엔의 예산을 추가 편성 △경제산업성의 COVID-19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대책을 제공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COVID-19 대응 연구개발비 구성 및 대응 연구과제 공모 등의 내용을 정리했다.

중국의 경우 △국무원의 ‘COVID-19퇴치를 위한 공동연구팀’ 발족 △과학기술부의 COVID-19 대응 공동연구 주도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중의약을 이용한 COVID-19 퇴치 연구’를 통해 양의학과 중의학을 결합한 전문 프로젝트 2건 수행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Post COVID-19 주요국 R&D 전망에서는 OECD에서 최근 수행 중인 ‘OECD Survey on the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를 토대로 COVID-19 대유행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일본 등의 R&D 방향을 전망했다.

영국은 R&D 투자 확대를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2024~2025년까지 공공 R&D 투자를 연간 220억 파운드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독일은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슈퍼컴퓨터와 빅데이터 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프랑스는 데이터 공개 정책의 강화 고려 및 박사와 박사 후 과정생을 위한 지원 계획을 고려 중이며 유럽연합은 COVID-19가 연구개발에 미치는 단기 효과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침체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COVID-19로 인해 단기와 중장기에 연구개발의 전반적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단 및 시사점에서는 세부 주제별로 나눠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COVID-19의 대유행에 따른 거시경제 악화로 재정 악화 및 수요절벽이 발생해 민간, 공공 R&D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며 주요국들이 COVID-19 대응을 위해 R&D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만큼 혁신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D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시사점으로는 △감염병R&D 체계 구축 △국방R&D연계 △슈퍼컴퓨터·빅데이터 활용 △R&D 협력 생태계의 중요성 △공공R&D전략 변화 △예비비 확보 등이 소개됐다.

과기평 연구위원은 결론에서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긴급 R&D 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거시경제지표 악화와 산업의 위기 하에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R&D 투자 확대 및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감염병 위기를 신성장동력 발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국의 R&D 전망과 시사점은 COVID-19 이후 R&D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