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활동 참여자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 개최

노인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 이를 위한 준비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노인요양과 장애인 돌봄 문제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노인의료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돌봄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지금도 많이 늦어진 편”이라고 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평생 살던 공간에 머물면서 돌봄을 받는 가정방문 형태와 본인의 의사로 주간보호센터 등에 방문하는 시설방문 형태가 있다.

 

김 이사장은 “노인주택 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노동력 확보 ▲돌봄으로부터 여성의 해방 ▲방문요원, 물리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사회보장서비스 체계 보장과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한 김 이사장의 말에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도 동감한다며 지역사회 돌봄으로 젊은 노인들이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활동 참여자로 편입되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젊은 노인들이 사회적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의료가 뒷받침되며 동시에 커뮤니티와 주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내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사회의 다른 아이들도 같이 돌보는 사회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검사가 없어서 ▲대학병원 의사가 더 실력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들었다. 나아가 1차 의료기관 역량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해결책으로 그는 “정보공유를 통해 대학병원에서만 이뤄지던 검사가 동네의원에서도 이뤄지게 하자”면서 “공유커뮤니티병원을 만들어 그곳에서 검진과 고가의 의료 자원들을 공유해서 써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주최자인 강선우 의원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집과 훨씬 가까운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토론을 맡은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10년 전에 도입된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계속 이어지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아직도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재가급여의 불충분성, 여전히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의료서비스 등 때문이라 분석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이기에 의료와 복지 사이의 소통과 연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은 사업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복지 부문 간 연계와 협력에 더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