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사이 ‘악화일로’…관계 회복의 길 없나?

정부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 바란다” 회유 좌시하던 의대교수들, 제자 지원사격 나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로 둘 사이의 관계회복의 길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가자던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이 중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더해 28일 10시부로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 수련병원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휴진 혹은 국시 채점거부 동참 움직임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현장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 단체들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군다나 의협은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와 전국 병원 안팎에서 진행된 2차 총파업이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 10인에 대한 고발조치 등과 관련해 의협은 무기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파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큰 책임을 질 수도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 전공의 10명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섰다.

 

그러면서 “4대악 의료정책 반대 투쟁에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의대생까지 범의료계가 함께 하고 있다”며 “전공의 탄압은 부당한 일이며,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고 이들을 감쌌다.

 

◇“선배로써 후배 볼 면목 없어”

 

의대생·전공의·전임의들을 감싸는 것은 비단 의협뿐만이 아니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의 행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대로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를 보지 않게 돼 의사양성이 중단되면 결과적으로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 코로나19 위기상황의 급한 불부터 꺼야하지 않겠냐는 점,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없게 몰아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졸속으로 수립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의대생들을 교육현장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의사양성이 중단되면 의료공백과 의학교육 부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각 대학병원에서 진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임상교수들의 채점교수 파견 어려움이 겹쳐있다”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에 따르면 27일 자정 기준 1만 4000여명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참여했다. 또 이미 졸업했거나 졸업반으로 동맹휴학이 의미가 없는 학생들도 다음달 1일 예정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동참키로 했다. 시험 접수 자체를 취소한 학생도 26일 기준 2832명으로, 전체 응시자 대비 93.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종합적인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정청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성 의료 정책의 전면 철회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지에 반응하듯 각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잇달아 지지성명을 냈다.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진은 “모순되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해 어린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정하고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이유는 오로지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학생, 단 한 명의 전공의, 단 한 명의 전임의도 이번 사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를 자극하지 말고, 지금 즉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진은 정부와 전문가간의 소통 부재를 현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영남의대 교수들은 “지금의 혼란과 위기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형성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들의 의견수렴이 정책형성과 추진의 기본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재유행이 예견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사인력 증원과 의과대학 개설 등의 민감한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전무후무한 정책과정의 패착”이라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밤잠 설치며 오로지 환자 치료에만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이고, 의료체계와 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정 갈등 속에서도 코로나19 환자는 속출했다.

 

2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1명으로 위·중증환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 3단계 실행방안을 일부 차용해 사실상 2.5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를 주제로 한 의협 온라인 학술대회에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는 “방역당국과 의료계, 시민사회간의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조체계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며 “연대와 신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방역은 매우 어렵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