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타 예산 줄여 복지예산 늘릴 것”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서 ‘예산 구조조정’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지출 항목 간, 지출분야 간 구조조정을 통해 타분야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과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2~23일 양일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지출 구조조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복지분야의 정부지출 규모가 원체 작은 규모로 복지제도가 있다 하기에 창피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태에서 고령화 내지 고령사회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시대 대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으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극화에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분야를 비롯, 미래시대 대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많이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복지예산을 확보하며,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세원과 누락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분야와 관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을 집중 토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효과가 수요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신문을 잘 만들어도 배달이 안되면 의미가 없듯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실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