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부분 취약”

윤종률 교수 “커뮤니티케어, 너무 급박하게 진행”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보호체계 갖춰야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뒤늦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2018년 처음 공표하고 2026년까지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윤종률 교수는 14~15일 진행된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 이튿날에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2018~2022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3~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2026년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로 구성돼 있는데, 201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선도사업 이후 현재 핵심 추진과제로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사업 ▲인공지능과 IoT 기술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주거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사업의 문제점으로 ▲출발점(문제의식)의 타당성 부족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정립 부재 ▲취약한 커뮤니티성을 들며 “탈병원과 탈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족의 부담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잘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작 우리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커뮤니티케어는 나의 이웃을 잘 알고 있어야 케어를 잘 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부분에서 약하다”며 선도사업을 하는 13곳에 비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윤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먼저 할 것을 제언했다. 또 노인들을 케어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정말 건강한 노인인가 아니면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인가, 허약해 곧 입소하거나 입원할 노인인가, 아주 기능장애가 심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가를 구분해서 건강한 노인들은 좀 더 건강하게 건강증진을 해야 할 것이고, 노인이 질병을 갖고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허약 노인들은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입소 혹은 입원을 할 위험성이 크니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허약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에 효과가 검증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다수 마련돼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급성기병원, 장기요양보호시설과 잘 연계한 시스템을 갖춘다면 커뮤니티케어를 훌륭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