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전면 급여화’ 조속히 실행되야

민노당, 정부 의료급여 대책 비난성명서 발표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오진을 반복하는 정부의 의료급여 대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논평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2일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명의로 발표된 정책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겠다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도덕적 해이는 바로 잡겠다’는 의료급여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절실한 의료 이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료급여 환자를 양심불량자로 몰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도덕적 해이 근거로 제시한 근거들은 부실하거나 오도된 것들”이라고 반박하고 “특히 과다한 본인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최하위 176만명에 대해 정부로서 책임은 느끼지 못할 망정 이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도덕적 해이를 운운한 것이야 말로 도덕적인 해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재탕, 삼탕 우려내기 정책으로 의료급여 환자에게 2차, 3차의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의료이용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전면적 급여실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