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체계 발전 위해 정책의 유기적 연계 필요”

의료계 “의사-환자 관계 악영향 주는 지표 과감히 삭제” 병원계 “병원 행정인력, 평가 하나에도 허덕여”

적정성 평가체계의 향후 발전방향이 새롭게 제시됐다. 특히 의료계-병원계-시민사회계가 강조한 것은 의료기관 및 의료제공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와 국민 중심의 평가정보 제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 주제 포럼에서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각계의 토론자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혁신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현재의 평가체계 문제에 대해 각각의 톱니바퀴가 따로 돌아가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적인 정책목표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적정성 평가가 간호사나 행정직의 업무라고 생각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며, 병원들은 단순히 평가 점수나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여러 꼼수를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정성 평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많은 평가들의 결과가 질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형태로 평가결과를 정리해서 대중적인 파급력을 갖게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의 질과 관련된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조율해내는 기능을 갖지 않고서는 현재의 적정성 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교수는 “정부는 개별적인 정책을 갖고 추진하지 말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거시적인 정책 목표를 의료의 질과 연계해서 평가하는 구조가 돼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 평가와 가산이라고 하는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공통적으로 적정성 평가지표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병원 행정인력에게 과중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표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분과 김영재 위원장은 지표를 평가하는 지표의 필요성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의사-환자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환자 관계를 나쁘게 만들면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의사는 의료분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검사와 의료서비스를 비효과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표를 도입하면서 의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지표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의사-환자 관계를 나쁘게 하는 지표라면 과감하게 삭제하고 모니터링 지표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정성 평가 질환 항목이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충분한 의원중점질환인데 오히려 의원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대상 항목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표가 의료전달체계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당수 지표가 상대평가로 반영돼 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는 지표에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할 것 같고, 왜 그 지표가 도입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강좌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평가는 단순히 병원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마찬가지로 특정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제외하거나 다른 지표로 바꿀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 보험이사는 “심평원 인력은 5배 가까이 늘었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행정인력은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평가에 많이 지치고 지표 하나에 허덕인다”며 “이전에는 심평원 인원들이 심사 쪽에 메여있었다면 향후에는 균형적이고 평가 결과를 좋게 하는 쪽으로 인력에 대한 배치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적정성 평가 혁신방향 ‘평가전반에 국민과 의료계 함께 참여’

한편, 3대 과제에 7대 권고안으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 혁신방향이 새롭게 제시됐다.

3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적정성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 및 국민 중심의 평가정보 제공 ▲타 평가와 어우러지는 질 관리 전략 수립 및 국민·의료계 실질적 참여 확대다.

7대 권고안은 ▲목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상시 지표 개발 및 지표 풀(Pool) 운영 ▲평가를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 운영 ▲국민건강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자료 수집체계 개편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와 질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국민이 원하는 평가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 ▲정부의 국가 의료 질 관리체계 마련 및 평가 간 유기적 연계 ▲국민·의료계 참여를 평가 전반으로 확장한 거버넌스 개편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2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성과를 기반으로 심평원이 앞으로의 20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의료 환경변화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부서마다, 사업마다 분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평가를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복지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 자원공급이나 전달체계, 지불제도 및 성과, 보상이 아우러지는 관리체계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