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민간 협력구조 이뤄져야”

공공병원, 읍면동 기능·역할 재설정 필요성 제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를 함께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협력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과 향후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건강요구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나 교수는 “건강요구 평가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중심이 돼 수행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선, 대상자 건강수준 평가는 반드시 공공영역인 보건소가 하도록 해야 하고, 관련 서비스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같이 수행하되 공공은 보건소, 민간은 민간의원이 되도록 설정하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영역인 보건소의 건강수준 평가도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영양사, 직업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다층적·입체적 평가가 이뤄져 경증질병 문제부터 중증질병 문제까지 또 말기암 환자나 정신질환자 및 복합만성질환자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자체 통합돌봄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일정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나 교수는 “예방 가능한 합병증, 건강검진율, 당화혈색소 검사 비율 및 조절율,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의 소득간, 소지역간 격차들이 목표치가 돼서 개선정도 즉, 목표 달성정도와 인센티브 제도가 주어져야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효과적인 조직 개편 등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나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공공병원은 일부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유기적인 연계를 취할 수 있다”며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역할 때 검사, 입원, 수술 등의 측면에서 의원과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제도적 연계와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 지향돼야 할 것으로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과 충분성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들었다.

전 교수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영향 하에 보건의료와 복지로 제각각 나눠져 있는 제도와 전달체계의 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에서는 제도적 개편과 업무수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가령,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사실상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의 대상자와 중복되므로 통합적인 예방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읍면동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지자체통합돌봄센터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정책 옵션으로 읍면동에 보건의료와 복지 등의 노인돌봄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도구를 개발·배포해서 이곳에서 기본적인 욕구대상자에 대한 선정, 서비스 연계·제공 계획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장기요양에서는 포괄적인 사정도구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기본 욕구를 읍면동에서 사정해서 통합적인 서비스의 이용의 기초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서비스의 욕구가 필요한 대상자는 해당기관에 대상자를 의뢰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에 미흡한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와 통합방문간호센터 등과 같은 공급 주체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연구센터 유애정 센터장은 관련 인력 확보 및 배치의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센터장은 “담당인력이 얼마나 더 배치돼야 하고, 그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어떤 업무에서 그들간의 협업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서로의 영역 간 전문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의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각각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봄 욕구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특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서비스의 신설과 확충이 최우선 과제이다. 전달체계는 대상과 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해야 구체적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기존의 보건의료 및 요양, 복지, 주거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개별 제도와 공급자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한다”며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의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비전 및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