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외래 주사제 처방률’ 공개

작년 4분기 전국 의료기관 대상…의료계 반발 예상

복지부가 오늘(15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의료기관 외래 주사제 처방률’을 전격 공개키로 함으로써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이번 공개는 2005년도 4분기에 국한된 것이지만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난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버금가는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사제 처방률 전면공개는 지난 4월 19일 개최된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평가위원회는 심평원 상근 평가위원과 소비자단체 및 의약단체, 공단 그리고 심평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대략 분기별 2번 가령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사제 처방률 공개방침이 결정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경우와 상황에 따라 처방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는 공개결정이 발표된 4월 성명서를 통해 “주사는 급성쇼크, 혈관염 등 부작용의 위험이 커 약을 먹을 수 없거나 기타 응급한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와 더불어 오남용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적극 찬성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항생제에 이은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가 의료계와 각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