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비 지원·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자 확대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50%→30% 만12세 이하→17세 무료접종 대상 확대

올해 4분기부터 난임 치료비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동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난임 치료는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왔고, 그 결과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에 대해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소 간호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처우 개선도 함께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5일 필기시험을 치른 8·9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간호직 등 감염병 대응인력 2353명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신속 진행해 8월 중 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배치 완료할 예정이다.

인력확충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인력 업무 과중 및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마음건강 회복 및 재충전을 지원하고 우울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