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국민의 기초체력, 적정인력 보강돼야”

보건소 직원 10명 중 9명 “코로나 업무 부담 힘들어” 자택진료 활성화, 백신 접종 독려 역할 등 제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됐다.

19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중앙대 지역돌봄연구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온라인으로 공동주최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역학조사나 선별진료소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보건소 기능 개편에 부합하는 조직과 인력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건강증진사업, 대민업무, 만성질환 관리업무, 진료업무, 취약계층 돌봄업무 등 현재 보건소의 많은 업무가 50% 이상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행정업무는 고스란히 계속되고 있거나, 새로운 업무가 가중된 상태.

이와 관련해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보건소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코로나19 1년간의 업무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00명 중 86.2%가 선별진료소를 한 번쯤은 거쳐봤고,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3개 이상 경험한 사람은 약 38%에 달했다. 문제는 1~2개의 전문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닌 여러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과중됐다는 것.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63.6%였고,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졌다’(59.1%), ‘업무 종류가 완전히 달라졌다’(18.3%)가 뒤를 이었다.

특히 89.2%가 초과근무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9명이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90.1%)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장 교수는 ‘인력 부족’을 꼽았다.

장 교수는 “인력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어왔고, 안 그래도 부족했던 인력문제로 인해서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 업무에 대해 상당히 버거운 부담을 갖게 됐다”며 “직원들의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 문제, 또는 자살생각 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는 국민의 기초체력이다. 코로나 판데믹 이전부터 보건소의 기초체력이 약한 상태였다. 한시적인 인력 보강과 수당 지급, 마음건강 지원 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반창고에 불구하다. 보건소의 기초체력부터 길러야 한다. 보건소 정원을 늘려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 역시 보건소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인 보건소 업무 수요 대비 적정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 최소배치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시했다.

나 교수는 “코로나19 전쟁에서 K방역 신화만 강조하고 현실적인 보건소 인력 보강과 휴식 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원들의 소진과 원망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 실질적인 주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또 보건소장을 비롯한 지역보건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가칭 ‘공중보건연수원’ 설립을 제안하며 “연수원 내 보건소장 자격과정을 운영하도록 해 보건소장 지원 희망자는 해당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의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됐다.

대전시 대덕구보건소 김주연 소장은 “지금부터 논의를 거쳐 각 지자체의 의료여건에 맞는 특화된 형태로 보건소 역할이 재개되는 것이 좋겠다”며 “민간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보건소가 지역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의료자원이 풍부한 곳에서의 보건소는 식이요법이나 운동법 교육, 방문진료 등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특화된 의료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 완료를 위해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을 맞도록 설득하고 돕는 역할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고 유입되면 정부가 제시한 70% 접종률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행이 딱 하나의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점차 중요하지 않은 일로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로 이행되는 시점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이 집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가 중요하다”며 “결국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맞을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 설득의 과정에서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보건소 내 방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들로 인해 보건소 인력의 소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있어서 보건소 조치들 중 남겨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이뤄진다면 현장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부도 보건소 정규인력에 대한 협의를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연구 등을 통해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정규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조사 등이 필요하다. 10월 중순까지 각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행안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8월 중 보건소 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보건소에서 협조해주시면 행안부와 보건소 인력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 과장은 “연말까지 보건소 기능 및 조직인력체계 개편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협의체도 꾸릴 예정”이라며 “전문가나 현장인력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소 기능 개선과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기능 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정하고 정규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