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급여화정책 의혹제기…‘감사 촉구’

시민단체, 정부 밀어붙이기식 문제지적

지난 16일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병원식대 보험적용안이 복지부의 원안대로 통과되자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정책추진 과정 및 내용상에서 불거진 의혹을 무시한 채 식대급여방안을 추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식대급여화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미 식대 급여화를 위한 논의과정과 절차의 문제, 병원 식대 원가자료 의혹, 병원식대 기본가 및 가산항목 산정근거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해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당초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식대급여화가 6월로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간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소급적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식대급여화가 6월부터 시행되더라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식대 책정에 대한 의혹이 반드시 밝혀져야 함과 동시에 차후에라도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복지부가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비롯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비록 관련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정책추진의 근거를 밝히고 식대급여화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e-mail])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