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서 회장 “문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재정적자 유발하는 핵폭탄급 정책 비판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에 정치력과 협상력을 강화하고, 의료 전문가의 위상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 의료계 자율정화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원칙적,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진행한 박홍서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충청북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지 반년 가량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장으로서 회무를 진행해온 소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봉사직이면서, 지역 의료를 대표하는 중책으로 회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의협과도 협력하면서, 또한 대외업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어 다닌다고 하지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 중 어떤 공약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까?

당선 당시 3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첫째 의사회 주인은 회원이므로 회원중심의 신뢰받는 의사회, 둘째 각시군 의사회와의 친목과 교류, 셋째 의협과 회원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즉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충북도내 시군의사회 방문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협의 정책과 소식을 바로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바로 의협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 의료체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무한정 거리두기 등 제한적 생활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국가에서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대유행을 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진들은 코로나 질환에 더욱 노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그리고 유행해 대비하여 코로나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치료환경과 병상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자율정화 강화 방안이 있습니까?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행위는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사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율정화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원칙적, 공정하게 해야 하며, 회원뿐만 아니라 학생, 전공의들도 윤리적인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상하단체나 수직관계가 아니고 상호 존중해야하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상의로 한목소리로 통일하고, 의협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일심동체이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몇 년 간 의협은 투쟁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 흐름 등으로 볼 때 협상과 투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대외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가 출범한지 약 5개월 정도 지나서 회무가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일단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술실 CCTV 등 여러 의료악법을 두고 상시투쟁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투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CCTV, 의사 면허관리 강화법, 전문간호사 제도, 공공의대 등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에서 강온 전략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투쟁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연락 체계 등을 정비하고 준비는 하지만 협상을 우선시하고, 투쟁이 필요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갈망하는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의협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또 이를 위해 회장님께선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국의사협회과 비교할 때 의협은 정치력과 협상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직역과 비교해보아도 의협의 정치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협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의료 전문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일은 회원들의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의사회는 지역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단결이 돼야 하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는?

의료취약계층과 희귀질환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못주는 등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핵폭탄급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충청북도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각당 후보들의 의료정책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또한 지역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을 해 의료 현안들을 설명하고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코로나사태로 그동안의 보건의료정책 실패의 민낯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질병의 공포를 이용해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해,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고, 소 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려는 재정낭비가 걱정됩니다.

시장중심의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공공병원들도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을 함으로써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으며,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하였다고 여깁니다. 공공병원 설립 비용으로 민간의료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과 함께 그러한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현장의 인력 부족 현황은 어떠한지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20년 10월 35개 전국 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면서 상당수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 의료인력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원가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의 붕괴, 또한 병원 근무의사들은 주변의 낮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 어렵게 수련한 전공을 살릴 수 없는 진료 환경 등이 어우러져서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의사부족보다는 대도시로 모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으로,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진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에 도식화되고 정량적인 행위가 아니고 직접대면하면서 측정할 수 없는 신뢰와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원격의료는 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IT가 발달한 현대적 흐름에서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 (예를 들면, 도서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진행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의협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협과 회원들 간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돼,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 의협에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지만 의사회에 협력해주신 회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