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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 5조 8574억 원 최종 확정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예산 집중 편성

질병관리청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 총지출 규모가 2021년 본예산 9917억 원 대비 4조 8657억 원(490.6%) 증가한 5조 8574억 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및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되어 정부안 5조 1362억 원 대비 7212억 원 증액됐다.

편성 분야는 크게 ▲안정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3조 2649억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방역 대응(1조 5923억 원)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423억 원)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4714억 원)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783억 원)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821억 원)이다.


◆안정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3조 2649억 원)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에 2조 6002억 원이 투입된다.

3차 접종·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mRNA 백신 확보 물량 8000만 회분 구매에 2조 4079억 원을 들이고, 내년 SK바이오사이언스社 국산 백신의 임상3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구매를 위해 1920억 원을 편성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는 4934억 원을 집행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최대 4억 4000만 원) 및 인과성 불충분 시 의료비 지원 확대 등에 362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백신 도입 대응을 위한 각종 법률자문비에 3억 원,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 128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 원, 기타 홍보·운영비에 17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방역 대응(1조 5923억 원)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환자 40만 4000명분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구입에 3933억 원을 들인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6260억 원을 지원한다. 검사인력 등의 한시적 활동비 지원도 연장한다.

또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 12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2406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진과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구입 및 지원 660억 원을 들인다.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조사·분석에 52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 237억 원을 지원하고,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한 국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설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 6개소 운영에 416억 원을 지원한다.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423억 원)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3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감염병 예측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 구축에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281개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을 위해 4억 원 증액된 37억 원을 들인다.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4714억 원)

권역 내 질병대응센터 역량 강화 지원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 강화에 1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국가결핵예방도 확대된다.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이 14개로 확대되고, 노숙인 결핵시설 운영 및 결핵요양시설 운영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결핵균에 노출된 소아에게 예방적 치료 및 복용 순응을 고려한 소아용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시럽제) 지원에 6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다제내성 결핵 컨소시엄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이외에도,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 원이 신규 투입되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19억 원을 들인다.

한편,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이 만12~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가 인상된 바 있다.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783억 원)

만성질환예방관리 확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예산이 102억 원으로 증액되고,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도 250개로 확대된다.

희귀질환 대상도 1086개로 확대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신규 조사항목에 근감소증을 추가 도입한다.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821억 원)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73억 원,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에 67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mRNA 백신 실용화 연구지원을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 지원에 67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신·변종 감염병과 인플루엔자·에이즈 등 급·만성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술 확립을 위해 140억 원이 신규로 투자된다.

아울러 민간개발기피 백신 공공개발 연구에 40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1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다제내성 항결핵 신약 플랫폼 구축에는 10억 원이 새로 반영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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