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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효율적·합리적 보건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직제개편으로 보장지원실을 보건의료자원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건의료자원실은 올해 병상, 인력, 장비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 전반을 관리하는 곳이다. 건보공단 전문기자협의회는 19일 원주 본원에서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을 만나 올해 중점 사업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보건의료자원실의 주요업무와 올해 중점 사업계획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 업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로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특수(MRI‧CT)의료장비 설치와 인정기준 마련 등 정부 정책지원, 코로나19 관련하여 요양병원 종사자 PCR 검사 및 백신접종 유무 등 요양병원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병상) 확대, 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운영, 교육전담간호사 및 시설개선비 지급 등 지원제도 운영, 인력배치의 적정성 및 운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들었을 때는 의료자원 관리를 하고 있는 심평원 자원평가실과 업무가 겹쳐보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심평원의 자원관리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 신고를 받고 급여비용 청구, 심사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단 보건의료자원관리실의 자원관리는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활동과 비활동 현황, 면허‧보수교육 신고‧이수 여부, 근무이력 및 보수현황 등 전반적인 관리‧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우수인력 양성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병상수급 정부정책과 특수의료장비 제도개선 등 정부의 시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평원의 자원관리 업무와는 다릅니다.


-지난해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과 사례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에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배치해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상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했으며, 올해도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홍보 및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직종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을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보면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 동료에게 하소연하거나, 참고 견디는 등 실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개소 후 심리상담 지원(98건), 법무 및 노무 지원(9건)으로 월 12~1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모 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겠다고 상담센터로 전화가 와서 전문상담사가 침착하게 내담자를 위로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또 다른 상담사는 관할 119,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여 서로 협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경영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심한 폭언으로 힘들다고 지원을 요청한 직원에 대해 심리 상담과, 부당해고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센터 운영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유선과 방문만 이용 가능했으나, 올해 4월에 인터넷 채널을 마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했고, 하반기에 모바일을 통한 상담접수 확대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상담센터가 원주에 소재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의 한계발생으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지역본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상담센터 운영내용 등 홍보영상을 유튜브, SNS 및 보건의료인력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공단, 각 보건의료인력 협회 및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센터 지원내용과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포스터, 브로슈어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용 인권침해 대응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지만 간호인력 수급문제나 병상확보, 확장성의 한계 등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당초 ‘보장성 강화정책(ʼ17년)’ 목표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설정하고 추진했으나, 6만 4000여 병상(ʼ21.12)을 확보하고 이중 급성기 병원(3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은 약 2만 6000여 병상으로 전체 참여 병상의 42.0% 수준입니다.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 간호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확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의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보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全)병동 운영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단은 병상확대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다는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업 주관부서로서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급성기 이외 환자들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급성기 이외 간병서비스 급여화(요양병원 포함)에 대해서는 제도간 정합성, 재원확보 및 간병인 자격·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급여화 부분에 대해 건보공단이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의 문제 발생우려 높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며,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업무도 보건의료자원실 소관입니다. 지난해는 기틀을 다지고 업무를 세팅하는 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주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다양한 업무추진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전문기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크게 직접수행 업무, 지원업무, 추가수탁가능 업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①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②조사 및 연구, ③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이 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실태조사 지원,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 관리 지원과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20종)에 대한 면허‧자격 취득부터 의료기관 등 활동과 미활동 현황, 보수교육 이수 및 이직사유 등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자료 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신설도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어떤 법령의 어떤 내용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나요?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체 현황(활동, 면허‧자격번호, 신고여부, 보수교육 이수,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의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건강보험의 자료를 연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 법령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병상수급과 특수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관리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주된 내용을 소개 부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수요와 공급계획을 분석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CT, MRI 등)의 경우 병상매매와 같은 제도악용 및 과잉진료 등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성에 따라, 음성적 금전거래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공동활용 제도개선 등을 위해 관련 의료단체 및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단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특수의료장비 개선(안) 관련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