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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 규정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 범위와 위탁운영 절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지방자지단체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구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이 신설된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소관 업무로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또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위탁 시 절차 규정이 마련된다.

우선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위탁대상은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된다.

위탁공고는 시‧도지사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본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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