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야 희생양 여부 “정부의지 달렸다”

특허-약가정책 관심집중…확연한 입장차 대립 가능성

한미 FTA 제2차 협상이 오는 7월 10일 서울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FTA 의 의약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막을 내린 한미FTA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의약분야에 첨예한 대립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 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내달 2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희생양이 우려되고 있다.     
 
제 2차 협상은 1차의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양허안·유보안을 놓고 양국이 국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차 본협상에서 15개 분과 중 농업·섬유 ·위생검역·무역구제의 4개 분과가 아예 협정문조차 작성하지 못한 가운데 상품무역 분과에서 별도로 진행됐던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등이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2차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은 1차 협상에서 국내에서 크게 우려했던 의료시장 개방에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일축한 반면 의약분야에서 특허부문의 지적재산권 부문과 약가정책에만 지대한 관심을 표명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분야에서 미국측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번 1차 협상에서 보여준 미국의 협상 태도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올라선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시장성과 경제성을 따져 큰 시장을 내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도 개방의 틀에서 FTA를 성사 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 제약산업이 희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로 볼때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고 세계 속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 ‘선택’ 아닌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협상 타결과정에서 특허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차 협상 부터는 관심 품목, 관심 업종에 대해 주고 받기가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것을 얻기 위해 국내 제약산업(전체의 1.3%)의 포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지금부터 적극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타결이 안되면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함으로써 FTA 1차 협상 과정에서 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향후 일괄타결 가능성을 시사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더 큰 것을 위해 제약산업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처럼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미 1차 협상에서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현저한 입장차를 확인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2차 협상과정에서 지금까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약가 인하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내달 10일로 예정된 제2차 한미 FTA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측은 1차 협상에서 특허기간 동안 의약품의 허가를 제한하는 특허제도와 품목허가 연계실시, 데이터 독점권 확대, 보험약가 제도의 투명성, 강제실시 제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