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감염병에 취약…‘방역차량’ 지원 등 이동지원 필요”

‘감염병과 신장장애인 이동지원’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서원선 박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을 대비해 지역별 ‘응급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제정,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제 도입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과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신장장애인협회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등 주최하는 ‘제17회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가 21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수상식과 2부 ‘감염병과 신장장애인 이동지원’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사,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발제를 맡아 다양한 신장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는 신장장애인이 신장 투석을 받을 경우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저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장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해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신장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방안으로 ‘내부기관장애인 지원법’ 등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때에 신장장애인 등이 투석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부장애인에게 우선 배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 교수는 ‘응급이동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 신장장애인 등의 응급 이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소방과 연계해 응급이동지원센터에 긴급 차량 수배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응급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교통바우처 도입’ 등 실비 보상의 교통비 지원 방안 ▲전문화된 활동지원사 양성 및 배치 ▲영국의 ‘블랙캡’처럼 일반 택시도 교통약자를 위한 설비를 장착해 운용하는 ‘겸용 택시’ 확산 방안 등을 소개했으며, “감염병에 취약한 신장장애인들의 의료기관 왕래를 위한 이동 지원으로서 ‘방역차량’ 지원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신장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심과 담당 전문가,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먼저 정책전문가가 정책 대상자에 대한 특성 및 욕구를 인지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신장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정책담당자에게 준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 전반에서 서비스가 통합적·포괄적으로 지원돼야 하며, 신장장애인의 욕구를 재정적인 한계 등을 이유로 수행·유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뤄지도록 하여 신장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