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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부터 일반병상 입원 코로나19 환자 대상 ‘통합격리관리료’ 적용

해수부, 수욕장 이용객 분산 위한 ‘혼잡도 신호등’ 및 ‘한적한 해수욕장’ 정보 제공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해 ‘감기약 등의 신속한 생산·수입’ 행정지원 지속 추진

코로나19 환자 대상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 방역 관리 추진현황 ▲코로나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가 금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된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되며, 해당 가산수가는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생산·수입량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역량 및 정부가 예측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전체 감기약의 수급현황으로,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약국에서의 수급 불안정은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의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증산을 위한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무 허용 요청 시 신속 처리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행정처분 유예, 감기약 원료 신속 배정 등을 담고 있는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을 지속 운영하고, 수급현황을 상시 점검해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증가하는 해수욕장, 어촌체험휴양마을, 여객선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이용객 상위 50개소)에 대한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제공과 연간 이용객이 5만명 미만인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소 선정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탈의실ㆍ물품대여소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야외에서의 1m 이상 거리두기 등 이용객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기본 방역지침을 전달ㆍ공유했으며,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객선ㆍ터미널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전 및 방역 점검을 마쳤으며,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선내 주기적인 소독ㆍ환기 여부 등은 상시점검하고, 여객선 및 터미널 내의 전광판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해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해양수산분야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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