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다국적제약, ‘포지티브’ 차단 총공세

한·미 FTA 2차 의약품 분야협상 최대 쟁점으로 부각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7월에 열리는 2차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포지티브’제도 도입 차단을 위해 미국측과 KRPIA가 전면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 측이 이미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히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FTA의 협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1차 협상 테이블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대표단 관계자는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포지티브 리시트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우리측에 제도 도입 중단을 강경하게 요청할 만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미국측은 의약분과 협상에 수석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지원 발언을 할 정도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향후 의약품 분야의 FTA 협상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됐다.
  
때를 같이하여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15일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FTA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험약가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KRPIA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미국측 FTA협상단과 긴밀한 협력체제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포지티브 제도와 함께 특허와 품목허가를 연계하는 특허보호 강화를 통한 지적재산권 확대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10일부터 서울에서 재개되는 한미FTA 2차 협상의 잇슈 가운데 하나인 의약품분야의 최대 쟁점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특허-허가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둘러싼 공방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