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공공부터 전면 시행

복지부, 감염 전파 차단 위해 ‘방역수칙’ 강화 의료기동 전담반 등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 학원 방역 점검 추진 및 유통업계 자율적 관리방안 마련

정부가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과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질병 특성과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시행

이어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월 27일~8월말) 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토록 해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토록 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안내 방안

고용노동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과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증상 시 휴가 부여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유급휴가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 방학 중 학교 및 학원 방역 관리방안

교육부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돼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해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의 현장 수용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원단체가 협력하여 방역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 분야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방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에 대해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더불어 문체부는 체육시설 알리미 등 SNS 활용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 인력 지원(302억원, 2800명), 호텔·콘도업계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 속 일상 방역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시음·시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산업부는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방역상황 변동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