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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오는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2018년 584만9000가구, 2019년 614만8000가구, 2020년 664만3000가구, 2021년 716만6000가구 순으로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추진된다.

그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돼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 확인 중심형 ▲생활 지원 중심형 ▲심리·정신 지원 중심형 ▲사전·사후 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별로 사업효과를 비교·분석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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