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다국적제약 포지티브 반대 ‘항의’

15일 KRPIA 회견장 밖에서 맞불 회견…마찰 불가피

KRPIA가 15일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반대 회견을 갖기로 함으로써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함에 따라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장소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약가계약제’로서 오래전 부터 시행됐어야 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정부 고유의 결정 사항인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에 대해 주미 대사와 EU등을 통해 제도 도입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워싱톤에서 열린 한미 FTA 협상에서도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 포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그동안 국내의 허술한 약가정책으로 과도한 이윤을 챙겨왔으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가 실현되면 약가의 폭등이 불을 보듯 뻔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측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탐욕으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절감 제도 도입 저지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한미 FTA에 반대하는 행동도 벌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KRPIA는 이날 오전 11시 웨스텐조선호텔에서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