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약 비싸다”…정면 반발

KRPIA, ‘포지티브’제 환자 신약 접근성 막아 주장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둘러싸고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환자들의 신약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 하면서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져 추이가 주목된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권익 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5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을 막고 한국내 임상시험 투자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 반대입장을 재확인 했다．
 
KRPIA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5.3 약제비 절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관련 단체들과 협의도 없이 발표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신약 접근성을 저해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고 지적했다．
 
KRPIA는 이날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포지티브’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 했으나 회견장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들이닥쳐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KRPIA는 복지부의 ‘5·3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신약은 희망이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환자들에 대한 신약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멧괵선 KRPIA 부회장(한국화이자 대표)는 “KRPIA는 신약개발 및 선진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선진화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제화 부회장(한국얀센 대표)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신약이 필요한 환자의 입장과 신약사용 제한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RPIA측은 이날 한국 정부가 30%에 달하는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방편으로 약제비 절감책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는 한국 보건의료 예산이 GDP의 5.4%로 OECD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KRPIA측은 한국에서의 신약 비용이 1인당 5불 수준으로 미국의 70불, OECD국가 평균 22불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8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KRPIA의 기자회견에 앞서 호텔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약제비 절감책을 반대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의 탐욕을 규탄한다"고 주장하는등 강력히 반발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내세우는 개발비용도 글리벡의 경우 1년 3개월만에 회수 됐음에도 특허를 더 연장하고 약가를 올려 폭리를 취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KRPIA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방식)제도가 신약의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신약은 희망이다’라는 주제만 강조, 원칙만 주장하는 선에서 강조되어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9월부터 도입, 추진할 방침을 굳히고 있어 앞으로 FTA 협상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