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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건보 지속가능성 확보하겠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추진 및 디지털 전환 강화 의지 드러내
조 장관 “공공정책수가 도입해 필수·공공의료 확충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미래에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가능성’ 등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조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조 장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기술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새로운 정책 개발과 획기적인 혁신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요양과 의료의 연계 ▲재가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예방적·사전적 건강 관리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복지 투자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필수의료 등에는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면밀하게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으로 보건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도 강화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빈틈없이 방역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신속히 검사·처방하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의 감염을 미리 차단하며, 독거노인은 지역과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치료병상 등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확충하면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확충 의사를 드러냈는데,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중증, 응급 수술 등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 지원 및 분만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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