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압력에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되나?

국내 제약계, 판촉비 과다지출등 경쟁력 약화 우려

한미 FTA협상 의약분야의 미국측 요구사항의 하나인 전문약 대중광고허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이 금지되어 있어 다국적 제약기업과 미국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국내 제약기업들의 광고판촉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측은 한미 FTA협상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워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7월에 있을 2차 FTA협상에서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FTA협상에서 수용되어 전문약에 대한 광고활동이 허용되면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전문약의 대중광고에 나설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 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약업계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전문약 대중광고전이 맞붙을 경우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과다한 판촉비 투자로 경쟁이 어려운 환경에 놓일수 있다고 우려하고 잇다.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 문제는 약사법상 불허하고 있으나 FTA협상에서 수용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어 정부도 고민할지 않을수 없다는 점에서 그대로 간과하기에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폭이 확대되어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 국익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문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국내 의료계와 제약기업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제약사들은 긍정적 입장으로 나뉘고 있어 FTA 2차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