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인력과 약속한 ‘노정합의’ 이행촉구”

보건의료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 총력투쟁 선포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기간 확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하라!”

“교육전담간호사·직종별 인력기준 마련하고 감염관리수당 예산 편성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2일 국회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들의 열망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다르게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성토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공공병원 기능 강화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미반영 및 전액 삭감됐으며,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지원 예산’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예산’도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특히 나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각각 노정 합의 1주년 기념 토론회 및 문제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 당시 “정권이 교체돼도 ‘9.2 노정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라고 약속했었으며, 1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청문회에서도 “‘9.2 노정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라고 답변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또 공공병원과 관련해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6개월이 지났지만, 일부를 제외한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50%도 차지 못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등 공공병원들이 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현재 공공병원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토사구팽한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제대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국회에서도 우리를 토사구팽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을 통해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권과 국회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쟁취하자”라고 선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 투쟁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공공병원들의 회복 현황을 살펴보니 병상 가동율은 평균 38%로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에 그쳤다”라며 “방역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력과 헌신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 노정합의는 정부가 국민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를 향해 여러 차례 약속한 사안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속임을 강조하면서 정권을 떠나서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공공 분야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그동안의 약속은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인력 기금 예산 4억원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비 20억원, 교육전담 간호사 인건비 12억원 등 보건의료 예산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박윤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은 “우리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으로 감염병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새로 짓고 기존의 노후되고 열악한 곳은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수년간 코로나19 환자만 치료했기에 지정 해제 후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기본적인 병원 시설조차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끊긴 환자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암울한 현재 상황을 전달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시설 공사와 인증을 하지 못해 이제야 밀린 공사 공사 진행 및 인정 평가를 받고 있음을 전하면서, “병원은 공사판인 상황 속에서 인증 평가까지 준비하려 하다보니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공공병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6개월로 한정한 감염병 대응에 따른 회복기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16년간 병동 간호사로 근무한 박미옥 충남대병원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스무 명이 넘는 환자를 간호사 혼자 담당하면서 신규 입사자 교육까지 맡아야 하는 부담으로 수많은 동료가 퇴사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후 정부 지원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시작 및 9.2 노정합의로 인해 더 많은 병원에서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가 운영되면서 신규 간호사 퇴직율과 환자 안전사고 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전하는 한편, 이처럼 안정기에 접어들려 하는 제도를 정부가 손에 쥐고 흔들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박 부장은 “우리나라에선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정합의에 따라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이후 인력 기준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꼬집으면서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관련해 기존 계획보다 병상 수를 줄이는 방향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우선 안 지부장은 기재부가 “수도권에 병상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현재 병상 가동율이 저조하다”라는 이유로 기존 800병상 계획보다 병상 수를 대폭 낮춰 국립중앙의료원을 496~596 병상 규모로 이전·신축하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년 넘게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이행하며 생긴 적자가 우리의 잘못이냐”라고 반문하는 한편, “공공병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진료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막대한 자원 투입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안 지부장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중앙센터의 역할을 하려면 국립중앙의료원은 8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며, 중앙감염병병원의 모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년도 보건복지예산 예비심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본원 800병상 이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이상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고 심의한 의견을 정부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보건의료노조 간부·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향해 연이어 행진, 각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오후 1시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및 이전신축 예산 확보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및 공익적 적자 보전 방안 마련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