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22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논의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논의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보정심은 2021년 8월부터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돼 운영 중으로,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연구기획과제에 대한 통합공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고조된 미래 감염병 위협, 보건산업 국제적 경쟁 심화 등 보건의료기술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동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복지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 11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술 개발, 보건안보 확립, 국제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주요 주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만성질환·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또 국제 바이오헬스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약 개발 지원과 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산업 역량 향상에 중점 투자하며,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추진체계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2023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2~2027)’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