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 8개 사업기간 연장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사업종료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들을 포함해 총 8개의 시범사업의 사업기간들이 최대 2025년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건정심 논의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별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또,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비롯해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6개 사업들은 모두 2025년까지로 시범사업 기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논의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