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도입연기…중소병원 한숨 돌리나

다수 중소병원들, “경쟁력 떨어져 반대입장” 확인

정부가 병원 영리법인 허용을 무기한 연기하자 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해왔던 다수의 중소병원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모 경제지의 ‘병원 영리법인 백지화’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행태 및 투자효과 등을 평가한 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복지부가 당초 영리법인 허용에서 무기한 연기로 돌아선 이유는 *비용절감 위한 의료의 질 하락 *불필요한 진료 증가 *급성기 병상 등 공급과잉 심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협의회 한 관계자는 “회원 병원 약2/3가량이 영리법인 도입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고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은 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 입장에서 보면 회원병원이 줄어들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낮은 병원들을 요양시설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해 온 중소병원들은 “경영효율성·회계 투명성 강화,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이제 중소병원은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전문화와 대형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의 점진적인 영리법인화로 특정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자율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기한 연기 방침에 이 같은 청사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 해진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병원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큰 실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현재 2008년 경제자유구역에 개원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