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 필수의료 현실과 문제점은?①

‘2023년 의대협회 정책포럼’ 개최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교육 목표에서 일차의료가 사라졌으며, 지방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도 임상실습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지방의료를 지탱하는 불안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편성과 기대수익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 및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구축된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며, 수도권 병상 증설 및 분원 개원이 오히려 지방의료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의대협회 정책포럼’이 6월 12일 서울의과대학 국제관 옥정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들에 대해 잇따라 비판·지적이 제기됐다.

강석훈 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2023년 교육목표에서 일차의료가 있는 의대는 6개소(15%)로, 2006년 28개소(68%) 대비 급감했으며, 지역사회의학과 의료관리학 교육이 이뤄지고있으나 이론 교육에 불과하며, 교육 가능한 1차의료기관 부족으로 교육병원 중심의 임상실습이 이뤄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직무 교육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 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외사항 중 하나로 의료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가 포함되면서 임상실습과정이 생략되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임상실습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상 경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강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 임상 경험이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실익이 없어 유명무실화가 되어버린 규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국민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달라…외상·심뇌혈관 대해서는 인식 ‘일치’

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필수의료 개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회원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4~19일 6일간 온라인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국민이 생각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국가 지원방안 기준 및 우선순위 등이 다른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키워드로 의사 중 48.3%는 ‘생명’을 떠올렸고, 11.9%가 ‘내외산소’를 생각했다면 국민은 각각 건강보험(18.8%)과 건강검진(11.3%)을 생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는 의료행위(46.9%)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은 질환(41.4%)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국가지원 방안이 어떤 의료행위, 질환,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경우 진찰료(28.0%)와 처치 및 수술료(27.8%)가, ▲질환에 대해서는 심뇌혈관질환(21.7%)와 외상(16.7%)이, ▲전문과목의 경우 외과(16.2%)와 흉부외과(12.5%)가 각각 지목됐다.

또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할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38.0%로 1순위를 꼽았고,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25.36%) ▲암, 중증난치성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11.1%) 순으로 꼽았다.

국민조사 결과에서는 암, 중증난치성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20.8%)이 1순위로 꼽혔고, 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19.8%로 2순위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9.5%로 3위를 기록했다.

이 위원은 해당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국가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각각 희망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의사와 국민 모두 공통적으로 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대도시에 몰려있어…의사 75.6%는 대도시 분포

지역필수의료 현황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편성과 기대수익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 및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로 의료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의료접근성은 농촌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산부인과와 응급실 등의 의료서비스에 신속히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비율이 높아 지역별 의료접근성 차이가 뚜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75.6%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20.4%는 소도시에 분포해 농촌에는 의사인력 3.9%만이 보건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전했다.

이로 인해 치료 가능 사망률이 지방인 강원·충북·전북이 10만명당 46명을 넘어서며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경북(45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 대비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 대비 1.5배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팬데믹 당시 경증환자 대부분…손실보상 지원 2026년까지 필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수행하며 발생한 공공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중증도별 코로나19 환자 수는 2021년 3월~2022년 3월 1년간 국립대병원 평균 대비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증도별 환자 수는 각각 ▲중증 1.3배 ▲준중증 1.8배 ▲중등증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평균 중등증 환자 비율은 99.1%로 경증 환자 위주로만 대응하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세가 한층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평균 월별 병상이용률은 2022년 1월 36.3%에서 2023년 2월 43.9%로 매우 더디게 증가·회복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도 2022년 10월 51.8%까지 올라갔던 병상이용률은 2023년 2월 기준 45.9%까지 감소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전체 의료수익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하락했고, 2021년 일부 회복한 반면, 전체 의료비용은 2020년 정체됐다가 2021년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의료손실은 악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2022년 월별 병상이용률의 증감율을 적용해 2019년 병상이용률까지 회복되는 기간을 추계한 결과, 향후 45개월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라면서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 수도권 병상 증설 및 분원 개원…지방 의료체계 붕괴시킨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수도권 병상 증설로 인한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우선 주 원장은 현재 수도권 내에만 6년 안에 약 7000개 병상 증설이 예측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력 경쟁 구조로 인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파괴와 의료 이용·공급 쏠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주요 병원 병상 증설 계획을 살펴보면 경기 시흥 배곧서울대병원(800병상)을 비롯해 청라의료복합타운(800병상), 송도세브란스병원(800병상), 아주대평택병원(500병상), 파주 메디컬클러스터(500병상), 경기 과천·남양주에 각각 들어설 고려대병원(500~600병상), 김포인하대병원(700병상), 가천대 서울길병원(1000병상) 등이 2028년까지 완공·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2026~2028년 사이 수도권에 신설되는 대학병원들은 개원을 위해 전문의 1800여명(65%), 의사 2700여명(87%), 간호사 8600여명(38%) 등을 신규 배출해야만 충족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주 원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들이 한꺼번에 문을 열면 수도권에서는 대형병원 의사 수가 10% 가량 늘어나게 되지만, 이들 병원에 의사를 빼앗긴 부산과 대구 같은 광역시와 도 지역에서는 의사 수가 10~1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8년 기준 광역시는 7년 전으로, 도 지역은 10년 전으로 의사 수 수준이 후퇴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응급환자·중증환자에 대한 지방의 의료수준도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염려했다.

특히, 주 원장은 지방은 지금도 3차병원이 부족하고, 중증환자는 치료를 받으러 서울이나 주변 대도시로 가야 하며, 지방의료원 22개소가 정원이 미달이며, 필수진료과 10개과와 필수진료지원과 3개과를 대상으로 단수 진료과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입원환자 진료가 가능한 2차 민간병원 대비 지방의료원의 단수 진료과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재 상황 속에서 수도권 분원 설립으로 의사·간호사가 지금보다 더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면 해당 진료과를 유지하기 어려워 지방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