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만 가는 의대정원 갈등,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다툼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증원한다면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2000여명 증원이라는 수치에 대해 의학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해당 수치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의학회는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 먼저 의학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교육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의사회들도 각 나라의 지역적·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 수치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당장 내년부터 현 의과대학 정원의 약 70%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릴 정도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문하고 있다.

더불어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마저도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의 사정에 의해 희망적 또는 이상적인 수치가 산정됐던 것 같으며, 이것이 합산돼 2000명이라는 큰 숫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보다는 그 당시의 대학의 미래나 이상 등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거나 대학본부 등의 입장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스로 과오를 밝혔다는 것에 있다.

의대협회의 주장대로라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할 수 있다는 근거 중 하나인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가능성 여부보다는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 등등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허위 검토 등이 이뤄졌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답변인 셈.

이외에도 의대협회에서 제안한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대가 가능한 수치인 350명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추산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밝힘으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정원 증원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근거자료로 제시된 논문 3편에 대해 아무리 검토해도 어느 부분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해도 된다는 근거로 발췌한 것인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에서 말하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하고, 해당 근거가 과연 절차와 과정 및 설정 조건 등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피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의사, 의대생, 전공의 등등 의료계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도 시원하게 어떤 방식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해주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