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TF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예정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 및 사회적 공론화 위한 TF가 꾸려진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과 1개교 철회 1명으로 집계됐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고,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으며,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 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음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