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은 국민의 심판…의대 증원 중단해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7차 성명서 발표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4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는데,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정부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자 비교육적 행태로,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정부가 여전히 독단·독선·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자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만약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총장들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