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병원 안가도 1조1047억원 절약?

평균 10.6일…OECD 수준으로 줄이면 100% 암 보장 가능

[국정감사] 국민 한 사람이 병원을 1년에 하루만 줄여도 1조1천억원이 절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민 한 사람이 매년 병원과 약국을 찾는 횟수는 10.6일로 이를 하루만 줄이면 1조1047억원이 절약된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까지 75%의 암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추산할 경우 보험료 인상없이 100% 암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민 1인당 병원에 간 횟수는 15.32회로 2001년 13.16회보다 16.42%가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6022억원 중 5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액 중 적용인구 증가(8.96%), 수가, 자연증가분 및 기타 내원일당 진료비증가(39.44%)로 진료비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인당 연간 약국 내원일수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 평균인 7.3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006년 내원일당 급여비가 2만6506원으로 진료실 인원 4168만명이 병원을 가는 것을 1년동안 1회씩 줄이면 1조1047억원이 절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OECD평균인 7.3일까지 줄일 경우 3조645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했던 다양한 질병군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내원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용횟수의 증가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등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환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내원 유도 등에 큰 원인이 있다”며 “1인당 이용회수를 1회씩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단의 가입자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남용 방지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