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담합의혹 요양기관에 ‘나 몰라라’

서울지역 처방집중률 70%이상 9984곳 달해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담합의혹 요양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과 복지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희 의원은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처방집중률이 70%가 넘는 약국이 무려 9984곳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특정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이중 처방집중률이 90% 이상 되는 약국도 3452곳이나 되고 100%도 669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약국 중 처방집중률이 100%가 넘는 기관은 병원 8곳, 의원 444곳, 치과의원 216곳, 기타 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올해 1분기 현재 1만9267곳의 약국 중 0.52%에 해당하는 약국이 전체 약제비의 7.7%를 가져가고 있고 이들 약국의 월 평균 약제비가 무려 16억 여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과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동네 약국의 경영만 악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창엽 심평원장은 “처방집중률이 높은 요양기관은 담합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면밀히 파악해 복지부와 협의 후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