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소득세법 조속 재개정 요청

의협 등 의료단체장 24일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장동익 의협 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들은 24일 오후 정의화 국회 재정경제위원장(한나라당)을 만나 소득세법에 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단체장들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근본적으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과 대치돼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장동익 의협 회장을 비롯해 김철수 병협 회장, 안성모 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이 참석했다.
  
의료계 단체장들은 소득세법 재개정을 위해 조만간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실무 회동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체장들은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조세방안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과 이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알려나가기로 했다.
 
류장훈 기자([e-mail])